중간재 판정
중간재란, 생산자가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직접 생산하고 이를 최종제품의 생산에 투입하는 재료를 말합니다. 중간재 판정을 활용하면 최종제품의 역내부가가치 비율 산출과정에서 생산자가 지정한 자체생산 재료, 즉 중간재가 협정상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그 가격 전체를 원산지재료비로 계상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최종제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.
FTA Korea 에서는 이러한 중간재의 지정과 중간재 원산지 판정 결과를 최종제품의 원산지 판정에 이용하는 기능을 제공하여 원산지결정 특례기준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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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TA Korea 에서는 이러한 중간재의 지정과 중간재 원산지 판정 결과를 최종제품의 원산지 판정에 이용하는 기능을 제공하여 원산지결정 특례기준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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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정별 중간재 기준
| 협정명 | 중간재 인정여부 |
적용범위 | 지정의무 | 가격계상기준 (아래표참조) |
|---|---|---|---|---|
| 칠레 | 인정 | 자가 생산품 | 있음(별도 규정은 없음) | (2) |
| 싱가포르 | 인정 | 자가 생산품 | 있음(별도 규정은 없음) | (1) |
| EFTA | 인정 | 역내 생산품 | 없음 | (2) |
| 아세안 | *인정 | - | 없음 | 규정없음 |
| 인도 | 불인정 | |||
| EU | 인정 | 역내 생산품 | 없음 | (1) |
| 페루 | 인정 | 역내 생산품 | 없음 | (1) |
| 미국 | 인정 | 자가생산품 | 없음 | (1) |
| 터키 | 인정 | 역내 생산품 | 없음 | (1) |
| 호주 | 인정 | 역내 생산품 | 없음 | (1) |
| 캐나다 | 인정 | 역내 생산품 | 없음 | (1) |
| 중국 | 인정 | 역내 생산품 | 없음 | 규정없음 |
| 뉴질랜드 | 인정 | 자가생산품 | 없음 | (1) |
| 베트남 | 인정 | 역내 생산품 | 없음 | (1) |
| 콜롬비아 | 인정 | 역내 생산품 | 없음 | (1) |
| 기준구분 | 가격계상 기준 | |
|---|---|---|
| (1) | 자가 생산품 | 제조원가 + 일반경비 + 이윤 |
| (2) |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업회계기준 적용 | |
| (3) | (총비용) 제조원가 + 일반경비 | |
중간재 판정 활용을 위한 FTA Korea 적용 기준
- 중간재를 활용한 원산지판정 시 최종제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부가가치기준인 품목으로 한정합니다.
- 기업의 생산 공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중간재 지정여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.
- 수직공정의 경우 : 동일 수직공정상 하나의 재료만 중간재로 지정 가능
- 수평공정의 경우: 수평공정상 재료를 중간재로 중복 지정 가능
주요기능
- 중간재 지정
BOM이 존재하는 품목 중 최종제품 판정에 활용할 중간재를 지정하고 이력관리와 기본 판정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- 중간재 적용판정
최종제품의 판정 전 중간재의 판정결과를 적용하여 중간재 가격 전체를 역내가치에 포함시켜 판정할 수 있습니다. - 중간재 원산지소명서
원산지판정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간재 원산지소명서 자동 작성․출력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.
이용절차
- 중간재 관리
①FTA Korea 메인페이지→ ②기준정보→ ③품목관리→ ④중간재 대상→ ⑤품목조회→ ⑥중간재 지정 - 중간재 판정
①FTA Korea 메인페이지→ ②원산지판정→ ③중간재 판정 - 최종재 판정
①FTA Korea 메인페이지→ ②원산지판정→ ③제품별/매출별 판정→ ④판정전 입력정보→ ⑤중간재 등록/판정/적용→ ⑥제품판정 완료 - 원산지소명서 출력
①FTA Korea 메인페이지→ ②확인/증명서 발급 → ③확인(증명)서 발급 현황→ ④원산지소명서→ ⑤완제품/중간재소명서 출력